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새도약기금으로 정리할 수 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 정부에서 채무 구제 제도를 이달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새도약기금’은 오랜 시간 동안 빚을 갚지 못해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탕감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무담보 채무 중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중심으로,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정리와 재기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1. 금융회사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하신 분
2. 해당 채무가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상태인 분
3. 무담보 채무 원금의 총합이 5천만 원 이하인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사행성 채무(예: 도박, 불법투자 등)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신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에 일괄적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캠코는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방안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기관에 정보를 업데이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원금 전액 소각 (즉, 빚을 모두 탕감)
• 부분적인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후, 나머지 금액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이자는 전액 감면

또한, 채권이 캠코로 넘어간 순간부터 모든 추심(독촉) 활동은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정신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정책인가요?

정부는 이번 새도약기금을 통해 약 113만 명의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총 감면 대상 채무 금액은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이며, 이는 국내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채무조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도 우선적으로 채무가 소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1. 정부나 금융기관, 캠코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무시하면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행성 채무, 재산 은닉, 허위정보 제공 등은 엄격히 배제됩니다.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응답해 주세요.
3. 현재 연락처, 주소 등을 금융기관에 정확히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원 절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캠코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